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48		제출년월일 :	2015. 11.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 및 현실과 불부합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체계적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수조성․관리 계획 수립 년도 상위법 반영 개정(안 제5조)

․종전  5년 → ․개정 10년

나. 상위법에 맞춰 조문 일부 개정(안 제1조~제4조 ,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9.30 ~ 10.20)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제20조”를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을 “"가로수조성ㆍ관리기준”으로 한다.

제4조 중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을 “「가로수조성ㆍ관리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제21조제4항”을 “제19조의2”로,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도시림 조성관리ㆍ계획”을 “도시림 조성ㆍ관리 계획”으로, “조성관리계획”을 “조성ㆍ관리 계획”으로, “생략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을 “가로수조성ㆍ관리 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를 “[별표5] 규정에 따라 관리청이 ”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을 “주민들”로 한다.

별표 1과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별 가로수관리청 구분(제4조 관련)

도로의 종류	지역구분	가로수 관리청	비고
일반국도	시의 읍․면지역	시장
	시의 동지역	시장
지방도	시의 읍․면지역	시장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시의 동지역	시장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시도․군도․구도 등 기타도로로서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전지역	시장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대하여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안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도로 및 "별표 1" 도로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심은 가로수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제2조제4항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리청"이라 함은 법 제21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의거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 "가로수조성ㆍ관리기준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청)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익산시의 가로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이 조정한다.

제4조(관리청) ------------------------------- 「가로수조성ㆍ관리기준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21조제4항 규정에 의거 시장은 5년 단위로 관할구역안의 가로수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수조성ㆍ관리 계획을 법 제20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조성관리ㆍ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 제19조의2 ---------------- 10년 --------------------------------------------------. ------------------------------------------------------------도시림 조성ㆍ관리 계획 ------------------------------------- 조성ㆍ관리 계획 ------- 생략할 수 있으며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② 가로수조성·관리 계획을 수립-----------------------------------.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조성협의 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협의 등) ① ---- 제21조제1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비용부담)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원인자  ’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 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 제21조제1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⑤ -------------------------------------------------------------------------------------------- [별표5] 규정에 따라 관리청이-----.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생  략)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② ----------------------------------------. -------- 「지방세기본법」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민참여 등) ①「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참여 등) ① 주민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도로별 가로수관리청 구분(제4조 관련)

도로의 종류	지역구분	관리청 위임		비고
		현 행	변 경
일반국도	시의 읍․면지역	도지사	시장
	시의 동지역	시장	시장
지방도	시의 읍․면지역	도지사	시장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시의 동지역	시장	시장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시도․군도․구도 등 기타도로	전지역	시장	시장

도로별 가로수관리청 구분(제4조 관련)

도로의 종류	지역구분	가로수 관리청	비고
일반국도	시의 읍․면지역	시장
	시의 동지역	시장
지방도	시의 읍․면지역	시장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시의 동지역	시장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시도․군도․구도 등 기타도로로서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전지역	시장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2조제2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익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2조제2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관 련 법 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立木)ㆍ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林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林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조성, 숲길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14.7.14>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⑤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